[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부중학교(가칭) 신설과 관련, 예정 부지 중 일부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공공개발에 따른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10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아직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주 2명을 직접 만나 이달 말을 시한으로 수용 절차에 나설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수용으로 가서 한 번 더 평가할 때 금액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서부중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도 전했다"고 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서부중 예정 부지는 전체 4필지 2만6020㎡ 규모다. 이 중 전체 부지의 33%인 2필지 8806㎡ 매입을 완료했다.

나머지 약 70%에 이르는 1만1766㎡와 5448㎡ 등 2필지 매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주들과 도교육청 간 매입 금액의 간극이 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토지주를 만나 밝힌대로 1월 말까지 협의를 이어간 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수용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토지 매입과 관련해선 사실상 수용 절차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공공개발에 따른 수용 절차가 시작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 평가된 금액이 더 낮으면 이전 평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감정 시 금액이 낮게 나올 경우를 우려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했더니 이럴 경우 이전 평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렇게 된다면 토지주들 입장에선 수용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나쁠 게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매입 금액은 지난해 4월 평가된 가격이다.

다만, 토지주들이 수용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김 교육감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자기 재산을 수용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다리는 것보다 더 늦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게 나의 갈등"이라는 것이다.

올해 안에 토지 매입이 이뤄진다면 서부중은 오는 2028년 개교할 전망이다.

서부중 신설은 앞서 2016년 10월 처음 추진됐다. 당초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세웠지만 부지 확보가 안 되면서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2024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개교 시기가 늦춰졌다. 김 교육감 당선 당시 2026년, 취임 이후 2027년까지 개교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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