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다음 주에 멕시코 시티에서 열릴 캐나다, 멕시코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취임후 처음으로 멕시코 국경지대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켄터키주를 방문한 출장 중에 기자들에게 " 내 방문 의사는 확실하다.. 지금은 세부 계획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간 다음에 국경지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가 볼 생각이라면서 5일 중 국경안보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멕시코 국경지대의 이민들은 그 동안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수 많은 이민들을 국경에서 돌려보내도록 하는 방역법이 아직도 실시되고 있는데도 단속은 느슨해지고 있어 이민자 수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의 국경안보 정책이 허술하고 비효율적이라면서 왜 아직도 대통령이 현장을 가보지 않느냐는 비난을 계속해왔다.

다음 주에 멕시코시티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주재로 열릴 북미 3국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민 문제는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백악관 이민문제 전담으로 임명하고 국경문제와 이민에 관해 중미 국가들과 협의하도록 했다.

해리스는 2021년 6월 텍사스주 엘 패소를 방문했지만 막상 연방정부의 골치거리가 되어 있는 국경 관문의 중심지에서 너무 먼 곳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현재 미 대법원은 트럼프 시대에 이민 규제를 위해 적용했던 1944년 제정 방역법의 타이틀 42조를 여전히 적용해 이민을 막고 있다.  이는 바이든이 폐지하려고 했지만 공화당이 반대 소송을 제기해서 유지된 것이다.

42조는 무늬만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방역법일 뿐 실제로는 트럼프 정부가 이민들을 국경에서 쫓아내기 위한 구실로 이용했다는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바이든 정부는 아직도 이민 규제를 철폐시키거나 이민의 쇄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발표한 적이 없다.  의회에서는 민주 공화 양당의 이민법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중이지만 지금은 공화당이 다시 하원의 다수를 차지해 향후 결정을 알 수없게 되었다.
 
트럼프는 국경 장벽 설치를 강행하면서 여러 차례 국경을 방문했다.  텍사스주 매컬렌에서는 멕시코 정부에게 장벽 건설비용을 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단 칼에 거절했고 결국 비용은 미국민 납세자의 부담으로 남았다.

멕시코 대통령은 " 멕시코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장벽 건설비용을 내지 않을 것이다. 멕시코(모든 국민)로 부터.."란 짧은 공개서한을 2018년 5월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