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비 107조4000억원, 전력운영비 224조원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8일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중기계획은 중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으로 군사력을 건설·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다.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국방중기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중기계획으로,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총 331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8%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07조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1%다.
먼저 방위력개선분야에서는 107조4000억원을 투입해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위기상황 발생 시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 확보를 위해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한다. 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도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한다.
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한다.
한국을 향한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구축한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t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한다. 천궁-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고도가 상향된 L-SAM도 일부 전력화한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WMD 공격 시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해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강화한다.
파괴력이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중량 및 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제고한다.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도 향상시킨다. 아울러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의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총 205만원을 지원한다.
기본급식비 단가도 2025년 1만5000원으로 늘리고, 병영생활관 개선, 이불 교체, 피복 교체 등을 추진한다.
장교·부사관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도 인상한다. 장교의 경우 2023년 수당을 900만원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지속 증액한다. 부사관은 내년 75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까지 지속 증액을 추진한다.
또 다른 공무원에 비해 부족하게 받고 있는 야근·휴일수당을 2027년까지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며 "중기기간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정부의 고강도 건전 재정 기조 등으로 국방예산 확보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중기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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