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서 밝혀
"주요국 금리 인상 경제 어려움으로 전이"
"물가 당분간 높은 수준…불확실성 여전"
"경기 둔화 등 내년 취업자 증가세 제약"
비관 전망 질의에 "데이터에 기반한 것"
입법 난항에는 "부지런히 이해 구할 것"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이 실물경제 어려움으로 본격 전이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지난 7월 정점을 지나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이례적 호조를 보였던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 영향과 통계상 기저효과 등이 내년 취업자 증가세를 크게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6%로 제시하면서 올해(2.5%)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복합 위기 상황 극복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해 앞장서겠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힘을 모아 수차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과 저력이 있다"며 "모든 국민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복합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다.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다른 전망기관에 비해 비관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ADB·1.5%)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은행(1.7%), KDI(1.8%), 국제통화기금(IMF·2.0%),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금융연구원(1.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전망치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 상당수가 입법 과제"라면서 "대한민국의 중요 제도는 대개 법률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뜻한 바대로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의회 구조가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일정 부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늘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자기 진영 논리 또는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지는 않다"면서 "국회에 부지런히 이해를 구하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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