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 부의장,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 힘 싣는다

기사등록 2022/12/19 17:40:11

연내 법 대표 발의 예정…국회의원 확보 총력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도가 추진 중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안하기 위해 특별법안에 연서할 국회의원을 확보하고 있다.

도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 부의장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으며, 대표 발의 결정으로 법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특별법 발의는 지난 11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의 발족과 남부권·북부권 결의대회 등 도민의 염원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로 풀이된다.

김영환 도지사는 "특별법 심사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소속인 정 부의장의 발의가 충북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충북도민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연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별법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환경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성명서 발표 ▲입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회 토론회 ▲민·관·정 공동위원회 출범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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