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AI·반도체 기업 등 36곳 수출통제…中, 반발(종합)

기사등록 2022/12/16 17:36:10

美, 中 반도체·AI 기업 등 36곳 수출통제 대상 추가

중국 첨단기술 산업 견제 의도

中상무부 "시장왜곡이자 경제따돌림"

[베이징=AP/뉴시스]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전경 2019,01,09
[서울=뉴시스] 문예성 이종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산업을 견제하고 첨단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 기업 36곳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데 대해 중국이 반발했다.

16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미국 상무부가 36개 중국 기업을 이날부로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밝힌데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또 “미국은 미중 양국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 거래와 무역 왕래 사실을 무시하고 양국 업계의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 해석하고 수출 규제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국가 역량을 동원해 중국 기업과 기관을 타격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과 경제 따돌림 행보”라고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 기업을 제한 리스트에 추가하는 행보를 빈번하게 행사하고 양국 기업간 정상적인 협력을 간섭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장 규칙과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며 전세계 평화발전 이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에도, 미국에도, 전세계에도 불리하다”고 부연했다.

중국 상무부는 또 "우리는 미국이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HO)를 중심으로 한 다자 무역체계를 수호하는 정확한 길로 돌아올 것을 바란다“면서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과 기구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미국 상무부는 36개 중국 기업을 16일부로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으로는 YMTC와 YMTC의 일본 법인, 허페이코어스토리지전자(Hefei Core Storage Electronics) 등이 수출통제 대상이 됐다. AI칩을 개발하는 캄브리콘(Cambricon)과 계열사 등 21개 기업도 이름을 올렸다.

또한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하는데 기여하고 이란에 감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톈진톈디웨이예(Tianjin Tiandi Weiye)도 명단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 10월 첨단 반도체와 슈퍼컴퓨터(AI)용 반도체, 특정 반도체 장비 등 중국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위험이 되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YMTC를 비롯한 중국 기업 31개 사를 ‘미검증명단’에 올린 바 있다.

앞으로 미국 기업이 수출통제 대상 기업과 거래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 상무부는 특히 AI칩을 개발하는 21개 기업에게는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산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했다.

같은 날 미 상무부는 미검증 명단에 포함된 기업 중 방문을 마친 코로나19 백신 원료 제조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25개 기업은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5개 자국 기업을 제한 명단에 제외한 데 대해서는 환영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양측이 상호존중의 기초하에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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