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정부는 4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이어지자 반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전원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정유 철강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범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관계장관 회의 후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11차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그간 불법과는 타협없이 끝까지 엄정 대응하고 국민 불편을 신속 해소하겠다는 2가지 원칙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발동 전례가 없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비상 수속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며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34개사 중 29개사, 차주는 791명 중 174명이 운송 재개 또는 복귀해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대비 80%, 항만 물동량도 평시 70%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알렸다 .

추 부총리는 "그러나 여전히 피해는 심각하다"며 "정유, 철강, 화학 등에서 3조원 가까이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건설 현장 60%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한 주요소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정부의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엄정 대응 ▲주요 항만, 물류센터 및 산업단지에 신속 대응팀 배치 ▲ 운송 복귀 거부자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 방조 집행부에 대한 신속 수사, 전원 사법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재추진 ▲보복 범죄 전담 수사팀 신설 및 피해자 회복 지원 등의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전국 경찰의 교통, 형사 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 불법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운송복귀 거부자 및 업무개시 명령 위반 교사 방조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며, 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저지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 대처해 재추진할 예정"라며 즉각적인 현장 조사에 응할 것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운송 거부 종료후에도 공정거래 위반 여부는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운송 거부 미참여자와 차주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화물차량 손괴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  현행범 체포 방식을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 조기복귀자에 대해 보복 예고한 사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엔 국가가 그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어 "보복범죄 예고와 시행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수사팀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 갖추고 경찰 수사 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해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 지자체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 미이행 운송 종사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집단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차주에 대해 문자 전화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가 있을 시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종사자의 자격 취소시 2년내 재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1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1년 제외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정유 철강 등 운송 차질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 명령 발동 위한 제반 준비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 통해 국가 경제위기 우려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심각한 물류차질 발생 않도록 자가용 유상 운송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 유조차 외에 곡물 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겠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군차량, 중방비 수송차량 50대 등을 추가 투입하고 신규 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국민과 민생경제를 볼모로 집단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에 촉구한다"며 "더이상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은 약화되지 않는다.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정유 철강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 시점에 대해선 "아직 특정 시점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운송 거부로 인한 영향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전운임제 폐지 및 일부 차종에 대한 등록제 전환 여부와 관련해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평소 여러 다양한 가능성과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긴급개입 관련해선 "ILO에서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건 맞다"며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화 및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대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해야할 것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 행위가 빨리 중단돼야 한다"며 "정상적 업무 복귀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대화는 계속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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