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 두 번째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당초 합의한 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화물연대가 5개월만에 다시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5개월 전 당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런데 품목 확대가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뒷북 당정협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이는 반쪽짜리 연장안이자 당장 파업을 막기 급급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이다. 주말도 밤낮도 없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정부 여당은 총파업에 법적 대응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게 아니라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납품단가연동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그동안 하청·중소기업은 원자재값이 올라도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식 납품을 계속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함께 어렵게 만든 법안이니만큼 시행착오 없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형 IRA 도입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미국이 IRA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유럽도 산업 보호를 위해 유럽산 우선 구매법을 입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이라며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무역장벽을 높이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애플은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인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30%가 목표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수천억원 감액하기도 했다. 세계 경제 방향과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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