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질의 후 내년도 예산안 상정
오세훈, 김광호, 박희영 참석키로
용산서장 등 불출석 시 증인 채택
자료 제출, 콜 처리, 구청 대응 등
국정조사 추진 두고선 여야 차이
6일 여야는 국회 행안위는 7일 전체회의에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현안 질의엔 오 시장과 김 청장, 박 구청장 등 관련자 출석을 요청했으며, 이들 3명 모두 자진 출석에 동의했다. 이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여야 요청에도 수사 대상 등이란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이 전 서장 등 3명이 7일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국회법에 따른 증인 채택을 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행안위 여야 간사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합의 아래 상임위 출석을 요청, 국회에서 진술을 듣기 위한 논의를 해왔다고 오 시장과 김 청장, 박 구청장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또 불출석 의사를 보인 3명에 대해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수사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것인데 내일 전체회의에서 어떤 시점에 채택하게 되면 16일에 잡혀 있는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도 "제일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전 용산서장, 서울청 관리관 등은 내일 출석이 어렵다고 해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 결과 다음 회의엔 출석할 수 있게 증인 채택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외 김 의원은 7일 질의와 관련해 자료 제출 부분 지적 가능성을 언급했고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 저녁 8시에 126건 콜이 들어왔다는 것 아닌가. 제대로 답변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땐 안 된대로 여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7일 질의 이후 대응 방향을 두고선 차이를 보였다.
먼저 김 의원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증인 채택을 갈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선 내일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오 시장이나 박 구청장이나 다 행안위 관계 지방자치단체라 내일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여야 협의해야 겠지만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은 "당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국정조사는 지금 현재 당장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국정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또 "내일 사실상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오 시장, 김 청장, 박 구청장도 자진 출석해 현안 질의에 응하는 입장"이라며 "그런 절차를 좀 지켜보고 추후 일정은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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