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성원 김남희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복지 예산을 두고 대립했다. 야당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국공립어린이집,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축소를 두고 '약자 없는 복지'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정치복지가 아닌 '현실복지' 실현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주식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백 청장이 '민간인 시절 거래'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자 여야 의원들이 경고하기까지 했다.

◆野 "尹정부, 약자 없는 복지…노인·약자 방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건립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 말한 있는 약자 복지의 약자가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병원 입장에서는 직원을 다 잘라야 할 판"이라며 "병원만 손해인가. 치료가 간절한 아이들이 최대 피해자다. 수년을 기다려서 겨우 치료받는 아이들도 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약자 복지인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기존 어린이집을 보수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인데 삭감하면 어떡하나"라며 보육예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취약 노인들의 소득 보장과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서 사업이 큰 성과를 보고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70대 중반 저학력 노인들에게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그림의 떡인데도 맞춤형 일자리인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명적인 인식 전환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 주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58%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는 고령층 노인의 최소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노인 전체 일자리는 늘었다고 하는데 공공형 일자리는 줄었다. 이는 노인방치, 약자방치"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행복이음 시스템 먹통 문제를 지적하며 "LH 임대주택 당첨 발표가 연기된 단지가 125곳이고, 취약계층 1만6000명이 현재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국장학재단도 시스템 오류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서 전날 기준 5만명이 피해를 봤다. 윤석열 정부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한민국 복지가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與 "文정부 포퓰리즘 복지…약자복지·현실복지 이뤄져야"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안이 '현실 복지' 실현에 적합하다고 응수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툭하면 윤석열 정부 예산 얼마 깎았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자꾸 깎았나. 듣기 너무 답답하다"며 "한정된 예산은 효율성이 있고 필요한 것에 나누다 보니 빠진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강 의원은 다만 "노인 일자리 문제, 어린이집 문제도 왜 그렇게 홍보가 부족한가. 제가 볼 땐 잘못된 게 없다"며 "잘못된 것보다는 그런 부분의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브리핑에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 확대가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지원이라며 정치복지와 민간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제는 정치복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약자 복지, 현실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이어 "기초생활 중위소득 기준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역대 최저 증가율인 2.78%를 기록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5.47%로 문재인 정부의 2배 이상을 인상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정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종성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약자복지를 위해 재원을 다각적으로 모색·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경란 '바이오株' 거래내역 제출 거부…여야 '경고' 한목소리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종합감사 시작 전 "이쯤 되면 질병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당연하다"며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백 청장은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을 신고했다. 이 중 신테카바이오는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자료 제출하라.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지 않나"라며 주식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자료 요구에도 백 청장은 '민간인 시절 거래'를 이유를 들며 "검토하고 설명드리겠다"고 밝히는 등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민간 자문위원 시절 자필로 서명하고 내부정보를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장은 앞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을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사람"이라면서 "개인정보라고 내지 않고 감사원에는 공무원 2만5000명의 개인정보를 가져다줬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본인 주식과 관련은 서면으로 정리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주시면 자료가 많든 적든 간에 의원들이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식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장들의 접종 내역 등이 담긴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는 국감에서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를 어떻게 감사원에는 제출할 수 있겠나.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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