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올해 농사용·산업용·일반용 일률적 12.3원 인상
농사용, 연초 kwh당 16.6원에서 28.9원으로 74% 급등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 산업용 비해 5배가량 높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한전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은 연초 대비 74% 올라 농가 전기료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15% 인상에 그쳐 농사용 전력 인상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인상 과정에서 농사용, 산업용, 일반용 등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일률적으로 ㎾h당 4.9원(4월), 7.4원(10월) 등 12.3원씩 올렸다.
문제는 요금인상 결정으로, 지난 1월1일 대비 농사용(갑)은 ㎾h당 16.6원에서 이달 28.9원으로 74.1% 올랐다. 농사용(을)은 34.2원에서 46.5원으로 36.0% 늘어 농가들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업용(갑)Ⅰ은 60.9원에서 이달 73.2원으로 20.2%, 산업용(갑)Ⅱ는 79.5원에서 91.8원으로 15.5% 인상했다. 농사용(74.1%)이 산업용(15.5%)에 비해 최대 5배가량 더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농사용 전력 대상에는 농작물 재배·축산·수산물양식업 등을 포함한다.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농어민 지원을 위해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농사용 전력량 요금에 대한 과도한 인상으로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의 경우 전기료 인상에 따른 생산가 상승이 소비자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성곤 의원은 "비료 등 각종 원자재비 상승과 가격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농사용 전기료가 인상됐다"며 "농사용 전력 인상률을 산업용 및 일반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