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당과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양곡관리법 반대를 거듭 표명했다. 표는 농민에게 받고 쌀은 나몰라라 하니, 참으로 비정하다"며 "동네마다 '쌀값 해결한다'고 현수막 내걸고, 정작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며 반대하다니 이 무슨 궤변이냐. 반대할 것을 반대하시라"고 비판했다.

납품단가연동제의 처리 의사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금리·고환율로 도산 위기에 처한 수많은 중소기업을 더는 그냥 놔둘 수가 없다"며 "원자재 값은 폭등했는데 납품단가는 그대로인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납품단가연동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국회 민생특위가 활동시한인 10월 중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결론 내지 못하면,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속도있게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26일 시작된 기획 사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며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이 주관한 5월 24일 NSC 실무조정회의와 5월 26일 상임위 회의에, 해당 회의와 무관한 해양경찰청 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다"며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이미 국감장에서 인정했다. 대통령실이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서해 사건을 새로 논의한 후,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공동발표를 통해 기존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기호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등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 정황을 수긍하고 인정한 진실이 국방위 비공개회의록에 다 들어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작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다"며 국방위 비공개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서는 "주말 매출에 큰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계속되고 있다. 택시 및 대리 기사, 네일숍, 온라인쇼핑몰, 음식점 등 서비스 유형이 광범위한 만큼, 피해 범위와 규모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하지만 현장이 필요로 하는 어떤 대책도 정부는 제공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만큼, 데이터 센터를 정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정부와 여당도 관련 법안이 10월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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