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파기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또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과 국가산업단지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의원)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울산시 국정감사를 했다.

국정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등 11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주요 현안을 질의했다.

먼저 의원들은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와 행정통합 불참에 대해 추궁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된 초광역 사업이 78개 35조원에 이른다"며 "왜 (경남이 제안한) 행정통합을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메가시티를 파기하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파기하는 것과 같다"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시장은 "서울 수도권의 일극화를 막기 위한 대안이 부울경 메가시티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에서 그에 따른 권한 이양과 재정권을 부여해야 하는데,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경남이 제안한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울산은 1997년도 경남에서 분리돼 광역시가 됐는데, 지금와서 다시 행정통합을 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며 "공업도시와 광역시가 되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다시 행정통합을 한다는 것은 울산이 주저앉는 것이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경제적 문제는 부울경이 협업할 것"이라며 "대내외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면 (울산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경제동맹, 행정통합도 좋지만 먼저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행정통합은 이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시민들의 공감대나 의견수렴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선 7기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부유식해상풍력 백지화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부유식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점과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과학적 기술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안전성도 확보가 안 됐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시장이 돼 여러가지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 (부유식해상풍력은)검증된 부분이 없다"면서도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정부 차원에서 (백지화를)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울산은 올해 들어서만 화재 폭발로 3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울산시는 그동안 공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현장에서는 먹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대책이 형식적이고 탁상행정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울산 산업단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시장은 "울산지역 공장은 1962년 공업도시가 되면서 설계돼 설비가 노후돼 있다"며 "아무리 조심하고 안전교육을 해도 100% 사고를 막지 못한다. 사고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며, 국가에서도 노후 산단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두겸 시장이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경계하라는 발언에 대해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22년 9월 23일 울산시 업무보고회'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 시장은 "야당 의원들 통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자료들이 유출되는게 너무 많다. 시의원을 통해 요구하면 그 자료가 서울까지간다"며 "우리당 끼리는 그러면 되는데, 야당에서 요구하면 우리한테는 안 되니깐 시의원을 통해 자료가 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런 거 저런거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며 "덜렁덜렁 너무 그렇게 자료가 외부로 좀 안나가도록"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령 규정대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김 시장의 발언은 법치주의 단체장이 아니라 봉건주의 왕과 같은 태도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공식적 자료는 어누 누구든지 안 줄 수 없다"며 "그러나 비공식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 혹여나 울산 전체의 부정적 내용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문진석 의원은 "부정적 인식에 대해 왜 걱정 하느냐"며 "너무 현상유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의원들 질타가 쏟아지자 결국 김 시장은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날 의원들은 울산사회서비스원과 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선 7기 당시 임명된 울산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 저조, 보통교부세 불균형, 악취 민원 증가, 지역화폐 예산 삭감, 공공도서관 부족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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