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소환'까지 접어든 '北피살' 의혹…수사 어디까지 왔나

기사등록 2022/10/13 14:57:15

서욱 前국방부 장관 소환…서훈, 박지원도 임박 관측

검찰, 서욱 자택 등 압수수색 약 2개월만에 소환조사

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 진행 중…수사 단계 주목

[서울=뉴시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2022.05.05. (사진=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인사가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 단계가 사건 당시 의사결정의 최고 윗선까지 닿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7월8일 고(故) 이대준씨 유족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은 8월16일 서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압수수색 약 2개월 만에 소환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당시 유족 측은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고발하며 '사건과 관련해 밈스(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1·2급 정보가 삭제된 혐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장관을 상대로 사건이 벌어진 직후 '자진 월북' 발표 등과 관련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의사소통 과정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는 사건 당시 브리핑을 진행했던 안영호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안 전 본부장을 통해 사건 당시 군 당국의 최초 입장이 나온 배경과 이후의 의사소통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앞서 실무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의가 끝난 직후 국정원과 국방부의 MIMS에 공유된 특별취급 기밀 정보(SI)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근무한 육군 준장 A씨와 서 전 장관의 수행부관이던 B씨는 지난달 7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계속 압수수색 중이다.

서 전 장관까지 소환되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박 전 원장을 이씨 피살 상황과 관련한 국정원의 첩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보고서에 이씨가 월북을 시도하지 않고 표류했다는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전 원장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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