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핵부대 훈련에 "핵 위협 심각"
한미동맹 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
정진석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해야"
대통령실 "NPT 체제 유지" 방침 확인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보름간 미국과 남측의 전략자산을 겨냥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담대한 구상' 등이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내는 데 유효하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과시 움직임에 강경 대응 메시지를 거듭 내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하자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운용부대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면서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던 해 이와 맞물려서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가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정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7차 핵실험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착수했다는 보도에는 "여당과 어떠한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은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을 경계하는 기류도 읽힌다.
한편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등 관계 당국은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질문에 "한국 쪽에 알아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유사시 핵 전력 전개와 재배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는 신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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