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위반 장관들에 대한 헌법적 수호적 기능" 언급
"김건희·윤석열 향한 칼날은 무디고 형평이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장관들에 대한 헌법적 수호적 기능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되겠단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공론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당 대표를 겨냥한 검경의 수사를 두고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자중하자, 좀 더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견들이 많았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옥죄기 수사, 결국 이것이 야당 옥죄기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러 여건을 보면 실현은 현실적이지 않다. 법사위 통과나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 개정이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서슬퍼런 사정의 칼날에 비해 김건희씨,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칼날은 너무나 무디고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묵과할 수는 없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이런 국민적 여론을 민주당으로서는 무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경찰이 이 대표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선 "1년 만에 번복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았다"며 "충분한 설명 없이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것 자체가 불신을 초래하는, 오히려 파쟁을 일으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집중한 것이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한 사람들이 통탄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냥 검찰의 보완수사, 또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만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여러가지 비리 의혹이 당과 원칙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당으로서는 우선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무고함을 밝히는 역할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저희들은 이 대표의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호하고 어거지 쓸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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