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실손)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공급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핵심으로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 정성희 선임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이 발간한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Ⅲ): 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 증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 공공부문의 보장성 강화와 민영부문의 안정적인 보험 공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은 총 진료비 102조8000억원의 76.1%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급여를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65.3%(67조1000억원)를 보장하고, 실손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부담금을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10.8%(11조1000억원)를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이 모두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는 23.9%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총 4차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약 20조6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됐음도 정책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에서는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급여화한 항목에서는 심사 부실 등으로 불필요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비 지불방식으로 행위별수가제가 널리 적용되는 국가의 경우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의료공급자의 유인수요 가능성을 높여, 그 결과 건강보험의 보장 강화 효과가 미진할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급여화 항목 중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항목의 심사부실로 급여가 과다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매년 2% 이상 인상됨에도 2018~2020년 적자를 기록 중이며,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또한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30년 국민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의 예상 연평균 증가율은 7.2%, 8.1%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은 202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 역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상품구조를 개편해 왔으나, 합산비율이 120%를 웃돌면서 공급과 수요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손해율로 실손 공급이 위축되고 있으며,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의 가용성도 악화되고 있다. 실제 2017∼2022년 10개 보험회사가 실손 시장에서 철수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 손해율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가격 인상이나 진료량 증가 등으로 실손의 손해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2020년 9월 해당 비급여 검사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항목으로 전환됐지만, 관련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렌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손 손해율도 상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하이푸 등을 과잉공급이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짚었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비급여 의료비의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며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집중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치료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급여화를 선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통계 집적 등을 통해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설정·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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