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초기 단계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서 23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고려하면 다양한 순환경제 품목 중 배터리 등이 미래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의 폐차·수리 등 단계에서 탈거된 사용후 배터리는 성능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방식으로 쓰인다. 전 세계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 2027년까지 연평균 31.8%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내 산업 경쟁력이 우수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규제 개선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존 배터리 재활용 전문 업체의 사업 확장 차원에서 재활용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다만 재제조·재사용 시장은 실증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안전검사 제도 마련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일정 품목에 대해 사전 신청 없이도 순환자원으로 선(先)지정하는 '순환자원 선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한다.

선인정제도 도입 전에도 폐기물 규제 면제가 쉽도록 현행 사업장 단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11개에서 4개로 완화한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재사용전지의 안전검사 제도를 마련한다.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의 자가검사를 허용하고, 소프트웨어 검사기법 도입으로 검사 시간도 단축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임대와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가 전기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 방안도 만든다. 이를 위해 전기차배터리 제작, 등록, 운행·탈거, 재사용,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 정보를 축적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축적된 정보 일부는 산업계·보험사 등에 공개한다.

민간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연내 업계 중심의 '배터리 얼라이언스'(가칭)를 출범시키고, 내년 상반기 안을 목표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지원 방안 등에 대한 업계 초안을 마련한다.




◆사용후배터리 기술 R&D…친환경 평가·인증 강화

아울러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진단·평가 기술 고도화,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R&D를 지원한다.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실증,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사용 제품 개발과 대규모 실증·상용화 지원을 위한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화 센터도 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충한다.

이외에 사용후 배터리의 친환경성 평가·인증도 강화한다.

유럽연합(EU) 등의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대응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배터리 재생원료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제품 등을 공공 조달 시 우대되는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를 확충하고, 평가기법을 개발한다.

◆기업 투자 촉진…공급망 안전성 강화

정부는 이런 지원 방안을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23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을 활성화해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저감할 것으로 봤다.

이외에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추진되는 배터리 분야 환경 규제에 선제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으로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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