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比 22.1%↑…4년만에 최대 폭 증액
기본경비 101억…인건비 689억, 4.6% ↑
46개 사업 2173억원 배정, 올해比 29%↑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소방청 소관 예산으로 2963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639조원)의 0.05%를 차지한다.
올해 2426억원보다는 22.1%(537억원) 증액됐다. 증액 폭은 2019년(30.2%) 이후 4년 만에 가장 크다.
예산 유형별로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01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대비 16.1% 증액됐다.
인건비로는 올해보다 4.6% 늘어난 689억원이 편성됐다.
46개 주요 사업비로는 2173억원을 쓰기로 했다. 올해보다 29.3% 증액됐다.
세부 사업별로는 총 362억원을 들여 소방청 내 소방헬기 정비를 전담하는 119항공정비실을 구축한다. 노후 소방헬기 2대를 교체하고 부산·울산 국가항만에 소방정대 설치와 500t급 중형 소방정 배치도 완료한다.
화재진압대원의 안전 보장과 진압 장비 다양화를 위해 '고기능 소화탄·무인진압기술 및 첨단소방로봇 연구개발 사업'과 '119구급상황 통합관리 인공지능(AI)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는 53억원을 쓴다.
산불 전문 진화차와 소형사다리차 보강에는 80억원을 투입한다.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보강과 노후장비 교체 등에 75억원을 쓰기로 했다. 지역소방학교 2개소에 40억원을 들여 가상화재 지휘훈련 시스템도 설치한다.
고된 업무와 외상 사건 노출로 마음의 병을 앓는 소방관들의 보건안전지원사업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4.5% 증액된 38억원이 배정됐다.
국립소방병원을 짓는 데는 155억원을 사용한다. 국립소방병원은 재난 현장에서 신체·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부상과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관을 전문적으로 치료·연구하는 종합병원으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3만9755㎡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2025년 하반기 개원한다.
소방유물 보존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에는 120억원을 투자한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공사에 착수한다.
일반회계 외 사업으로는 기획재정부(국유재산관리기금)와 협업으로 최초의 소방관 복지시설인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의 첫 발을 뗀다. 지난 2014년 기초조사연구용역 이후 9년 만에 설계에 착수하며, 완공 후 소방관들에게 심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전국 소방차량의 친환경 연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동력전달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새로 확보했다.
소방청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시·도소방본부 예산은 각 시·도에서 별도로 수립한다.
홍영근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내년 예산안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일사분란한 대응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체계화하고 현장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최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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