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국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속에서 수도권 인구의 첫 감소와 함께 주요 경기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에 역전 당할 처지에 놓였고, 국가 채무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아 2차 세계대전 말기보다도 심각한 실정이다. 일본 위기와 직결된 인구 감소, 낮은 GDP, 부채 급증 문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우선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인구 절벽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가 13년 연속 감소한 것은 물론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마저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성장 동력마저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총무성이 주민기본대장을 근거로 이번 달에 발표한 2022년 1월1일 기준 일본인 총인구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1억2322만35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3년 연속 감소 및 사상 최대 감소폭(61만9140명)이라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인 출생자 수는 81만2036명으로 6년 연속 사상 최소치를 경신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도는 자연 감소는 62만9703명으로 확대됐다.       

도도부현별로 살펴보면 출생 수가 많아 자연 증가를 유지한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46개 도도부현에서 인구가 줄었다. 일본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7269만2237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9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방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있는 수도권조차 인구 증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분석했다.

지금까지 계속 인구가 증가해온 도쿄권(도쿄도·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의 일본인은 출생자수 감소 등으로 인해 3만4498명(0.1%) 줄어든 총 3561만115명으로, 1975년 조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에 사는 일본인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가장 많은 도쿄도의 인구가 전년 대비 0.15% 감소한 1327만7052명으로 26년 만에 전년을 밑돈 요인이 크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도쿄도는 사망에서 출생을 뺀 자연감소가 3만2878명으로 전년보다 1만1870명 많았다.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사회증가 수는 1만2841명에 그쳐 자연 감소를 보완하지 못했다.

전입과 전출 움직임을 보면 수도권 전출자가 전년보다 약 2만7000명 늘었다. 아마노 가오루 미나미코 닛세이 기초연구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텔레워크(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도쿄에서 가나가와, 사이타마 등 인접 현으로 전출하는 도넛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1도3현)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에 28.9%로 전년(28.8%)보다는 높아졌다. 도쿄도로 인구 유입 움직임은 약화됐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은 여전하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탈(脫)수도권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 6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도쿄권 거주자로서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다고 한 응답률은 전체의 34%로, 2019년 12월 시점보다도 9%p 증가했고 20대에서는 45%에 달해 같은 기간 동안 13%p 증가했다. 많은 사람이 도쿄의 사무실로 통근하는 흐름이 약해지면 방대한 주간 인구를 전제로 한 도쿄의 도시 모델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지방은 자연 감소에 인구 유출까지 겹치는 이중고로 더 심각하다. 아오모리·이와테·아키타 등 북동북 3개 현은 1%가 넘는 인구감소가 계속 됐다. 인구 감소율이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야마나시·미야자키·구마모토·가고시마 등 4개현 뿐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폭이 더 큰 편이어서 인구 수에 맞춘 도시 모델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도시는 일정한 인구 보유를 전제로 한 인프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 저출생을 막고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을 출생아 감소로 보고, 지난 4월 출산과 육아정책 업무를 다루는 어린이가족청을 설립하고 출산축하금 등 각종 지원금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지방에서는 육아 지원에 주력하는 지자체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진다. 후쿠오카현 가스야 지역은 0세부터 18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스야 어린이관을 2016년에 개관해 육아 지원을 돕고 있다. 히로시마현 후추시 등 대도시에 가깝게 텔레워크를 하기 쉬운 지역은 육아 지원의 효과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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