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조선업, 농어촌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한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8만4000명 입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구인난의 근본적 원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에 있는 만큼 중장기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조선업과 뿌리산업, 음식점업, 농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인난의 대표적인 지표로, 한 달 이내 채용이 가능한 일자리 수를 뜻하는 '빈 일자리 수'는 올해 6월 기준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공공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한 6월 기준 구인 수도 뿌리산업 2만7000명, 음식점업 8300명, 조선업 4800명 등으로 많았다. 농업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80% 이상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구인난의 원인으로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을 꼽았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들은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정부는 그간 외부 인력을 통해 이를 지원했는데 코로나19로 입국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지에서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 31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2019년 대비 약 35%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또 방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외국인력 업종별 쿼터를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한 부분도 현장의 실제 수요에 미달하는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고용부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인력의 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면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전체 (외국인력) 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2019년 수준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어서 외국인력 쿼터를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뿌리산업 등 제조업은 신규쿼터 6000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쿼터는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축산업도 신규쿼터 600명을 늘리며, 이달 중 신규쿼터 추가 확대에도 나선다.

조선업은 전문인력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용접과 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 9월 이후 본격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통상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는 8월 중 조기 발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4만2000명) 및 하반기 발급 예정자(2만1000명) 등 총 6만3000명을 신속 입국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 중 5만명은 이달부터 월별 1만명씩 들어오게 해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한 연내 8만4000명 입국을 추진, 올해 말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26만4000명)를 2019년말(27만7000명)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필요 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도 쿼터를 올해 10월 중 조기 확정하고,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쿼터(탄력배정분)를 새롭게 배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상시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 17개소에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등 집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지원 방안이 내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 구인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외국인 근로자 충원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로 외국인을 활용한 일자리를 다시 신속히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내국인이 해당 업종에 잘 갈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선업 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나가느냐가 근본 대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는 만큼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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