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규 1787건 심의…"357건 보상"

기사등록 2022/07/28 11:51:36

시기상 개연성 낮거나 기저질환자 경우 기각

'부검 후 사인 불명' 경우에도 1천만원 지원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백신접종과 코로나19 감염 후 급성심근경색 및 허혈성 뇌경색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7.2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접수된 사례 1787건 중 총 357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 14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보상을 신청한 1787건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20%에 해당하는 357건에서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이 결정됐다.

기각된 사례로는 이상반응 발생 시점과 백신 접종 시기 간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다. 감영성 결장염, 담낭염·간염 등 백신 이외의 감염 요인에 의해 증상이 발생한 경우도 기각 사례에 포함됐다.

누적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패히보상 신청 건수는 8만1383건이며, 이 중 5만9425건(73.0%)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다. 사망 7건을 포함해 총 1만9617건(33.0%)에서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이 결정됐다.

정부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앞선 지난 19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며, 접중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경우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이의신청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00명으로, 이 중 6명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로 나타났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45명이며, 이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5199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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