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최대 1450명·사망자 하루 150명 예상
"치명률 커지면 고령자·가족 모임 자제 권고"
개인방역·아프면 쉬기 등 '참여형 방역' 유도
'과학방역' 대신 '과학적 코로나19 위기 관리'
정부는 지난 4월 종료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활하는 대신 백신과 치료제 등으로 의료체계로 우선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치명률이 높아지는 등 피해가 심화되면 고위험군인 고령자 및 가족의 모임을 축소하도록 권고하고 감염취약시설의 출입을 제한하는 식의 거리두기를 부분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3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재유행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8~9월 하루 최대 20만명대…유행 시기 2~3개월 당겨져
방역 당국은 이날 코로나19 유행 전파율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전파율을 가장 낮은 21.5%로 가정했을 때 10월10일 최대 16만5700명 규모의 정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달 말 2만3300명, 8월 말 7만800명, 9월 말 15만5800명이 발생하며 점차 규모가 커진다는 구상이다.
전파율을 31.5%로 설정하면 9월26일께 18만4700명 규모의 정점이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달 말 3만명, 8월 말 11만1800명, 9월 말 18만2300명으로 유행이 더 가팔라진다.
전파율을 가장 높은 41.5%로 가정할 경우 9월16일께 최대 20만6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이달 말 3만8300명, 8월 말 16만1000명, 9월 말 17만3900명으로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다.
지난 4월 전망 당시에는 하반기 재유행이 11월 중 약 16만~17만명 규모의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2~3개월 더 앞당겨진 것이다.
방역 당국이 모델링 예측을 의뢰한 민간연구진의 경우 6팀 중 6팀 모두 8월 중 5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4팀은 9월 중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다양했으며, 그 규모도 최대 10만명에서 16만5000명까지 폭이 넓었다.
위중증 환자는 최대 1450명, 사망자도 하루 최대 15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3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67명, 사망자는 12명 수준이다.
방역 당국은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최대 1200~1450명의 위중증 환자가, 같은 기같 하루 최대 90~100명대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연구진 중 한 팀은 중환자가 1000여명, 사망자는 하루 15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자연면역과 백신 인공면역이 감소하는데다 전파력이 높고 면역을 뚫는 성질의 BA.5 변이가 우세화된에 따라 예상보다 조기에 여름철 유행이 확산한다고 봤다.
방역 당국은 다만 이를 '6차 유행'으로 이름 붙이기는 다소 이르다고 진단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출입기자 사전설명회에서 "새로운 유행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면서도 "재유행을 단정하는 것은 (유행이 지난 후) 후행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6차 유행이 시작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진자 증가추세뿐 아니라 변이 점유율, 집단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마지막 수단…고령자 모임 제한 등 부분 도입"
정부는 지나 4월 종료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부활시키는 대신 백신과 치료제 등 의료체계를 중심으로 유행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미 일상회복이 진행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는 유행을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 치명률이 많이 감소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확보했다"면서 "확진자가 늘어도 중증과 사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적 의무에 따라 조치하지 않더라도 방역수칙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싶다"면서 "현재 갖춘 의료·방역 대응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상황이 아닌 이상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치명율이 증가하는 등 유행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거리두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등의 면회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뚜렷한 치명률 변화가 확인되고 위중증 병상 대응에 위기 징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분적인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 있는 최후의 조건이라고 판단한다"며 "고령자 또는 고령자와 동거 중인 가족에게 모임 규모와 횟수를 줄여달라는 권고가 이뤄지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및 출입 강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일일 확진자 10만명대, 20만명대가 될 때 방역을 추가로 강화한다.
현재 4차 접종자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하루 10만명대 확진자가 나오면 주1회 PCR 검사에 주1회 신속항원검사(RAT)를 추가한다. 20만명대가 되면 주2회 PCR검사에 주2회 RAT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입소자도 현재 '음성' 확인 시점까지 PCR 검사를 1회 실시하지만 하루 1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 PCR 검사를 2회 실시하고 총 4일간 격리하도록 방침을 강화한다.
입소자 대면면회나 외출·외박도 제한한다.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병상을 우선 배정하며,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등을 가동한다.
◆"과학방역, 근거 기반"…국민 자발적 참여 강조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국민 참여형 방역'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택근무나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하거나 아프면 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내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이용 분산, 환기·소독 등을 권고하는 식이다.
방역 당국과 감염병 자문위는 거리두기를 당장 도입하지는 않지만 당분간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백 본부장은 "이번 재유행은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하는 첫 번째 유행"이라며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기를 바라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도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불필요한 모임은 지금과 같은 유행에서 자제해 달라"면서 "이 같은 수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코로나19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회·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방역 기조인 '과학방역' 대신 '과학적 코로나19 위기관리'라는 표현을 쓰기로 일부 수정했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방역 당국은 '과학적 코로나19 위기관리'란 표현으로 우리 방역과 의료 대응을 설명하고자 한다"며 "방역 이외에 의료 대응, 사회 대응, 경제·산업 분야도 코로나19 대응을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도 "과학 방역에는 사회과학도 포함된다"면서 "근거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로, 아무 근거를 찾지 못할 때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결론을 내면 그것도 하나의 과학적 근거로 간주한다. 선제적으로 위험이 오기 전에 경고를 보내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능동적으로 자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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