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 반발과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임금 문제에 개입한 것"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추 부총리의 발언 취지와 의도가 이치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과 전후 맥락을 볼 때 필요한 발언이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소위 잘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추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은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 부총리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 측은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망언을 쏟아냈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임금 문제에 제일 먼저 개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현 정부의 경제수장으로서 발언 취지와 의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필요한 발언이었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우선 추 부총리는 당시 고물가 상황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임금 연쇄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을 구분했어야 했다"며 "이치에 맞지도 않고 설사 맞는다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서 임금이 오르는 것이고, 물가가 오른 만큼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한다"라며 "임금이 올라서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전달할 때 기술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경제학에서 물가를 얘기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임금-물가 스파이럴'(spiral)인데, 그걸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임금-물가 스파이럴'은 물가 상승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며 임금이 올라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뜻한다.

안동현 교수는 "물가 문제가 공급 측에서 나온 거니 기재부의 대책 마련은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대기업에 물가 반영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너무 순진하게 대응한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우려하며 '노사 양극화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이에 대기업만 지나치게 임금을 높이기보다는 하청업체 처우 개선 등으로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김상봉 교수는 "물가를 올리는 주요 원인은 소득불균형이 아니라 자산불균형"이라며 "집값 등이 뛰어서 문제인 것이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다. 자산불균형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동현 교수는 추 부총리 발언의 아쉬운 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정책은 효력이 없다. 기업에 애국심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세금으로 보존해준다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기업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