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가 6월 하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이상 인사를 시작으로 다음 주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하고 순차적으로 부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반가량 진행된 검찰인사위원회 논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 간부 인사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검찰 인사에 앞선 통상 절차로 여겨진다. 인사위는 권익환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위원과 변호사, 교수 등 법조계 외부 인사를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인사위 심의에서는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일반검사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 인사 시점과 고려할 사항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에 따라 인사위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는 6월 하순께 발표 및 부임하기로 했으며, 고검검사급 및 일반 검사 인사는 6월 하순께 발표하고, 7월 초순께 부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검 검사급인 고검장·검사장의 경우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신규 보임, 전보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에 기반해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인사위는 밝혔다.

고검검사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적으로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사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 소관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인사위는 사법연수원 32기 가운데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 중 일부를 부장검사에, 37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일반 평검사의 경우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추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유임 희망 사항을 반영해 하반기 인사 규모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경향(서울·지방) 교류 원칙 등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도 등을 통해 일반 검사들의 고충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특수통 전면 배치로 요약된 인사 기조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일반검사 인사에서는 형사부·공판부 검사를 우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원포인트 인사에서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린 인사들이 약진했다.

인사위에 참여한 정연복 변호사는 논의 직후 "일반적으로 고검검사급인 차·부장 검사들과 일반 검사들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며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위 논의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검사장급을 시작으로 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 고위간부급 인사를 선행한 이후 추가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만큼, 공석을 감안해 1~2주 이후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그간의 관행에 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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