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한 가운데 금통위원 전원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추가 인상 시기를 놓고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는 등 금통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은이 공개한 '2022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5월 26일 개최)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 전원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이 총재가 첫 금통위를 주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 의장인 이 총재의 개별 의견은 따로 개진하지 않는다.

이날 금통위에서 일부 금통위원들이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인상 속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실물경제 회복 속도를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금통위원은 한 명이었다.

한 금통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되 코로나19 감염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충격의 속성을 고려해 향후 경기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성장 추세에 비해 크게 뒤처진 부문의 회복여부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물가상승세가 가파르긴 하지만 공급측 요인이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만큼 통화정책적 대응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겠지만 글로벌 총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한 만큼 향후 기준금리의 인상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면서 성장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립금리 수준으로의 인상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당분간 5%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내년에도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물가경로가 전망되는 데다 미국과 주요국들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물가, 성장,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근접해 가도록 추가적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립금리는 경기를 과열 또는 위축시키지 않는 적정 수준의 금리를 뜻하는데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 주요 잣대 중 하나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를 2.5%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위원도 "기준금리의 연속 인상에 따라 국내 경기회복세 둔화, 민간부채의 상환부담 증가, 취약부문의 부실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나 여러 지표로 점검해 본 결과 아직 감내할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경기 및 물가 전망, 금융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빠르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와 물가 간의 상충관계가 심화되었으나, GDP갭이 플러스인 상황에서 물가갭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물가대응에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 역시 "국내경제의 성장, 물가 및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최근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안정성장 기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확산 및 고착화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세가 확대될수록 향후 보다 긴축적인 정책대응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향후 더 큰 성장 손실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중립수준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중장기 시계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은 수요측 요인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기대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며 "통화당국은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물가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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