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권지원 기자 = 여야가 8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최대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초유의 국회 공백 사태에 여야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상호 간에 양보는 없었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진 원내수석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좀처럼 원구성 문제 관련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서로 안타깝다"며 "장기화된 국회 공백 상태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기로 했지만 접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도 "원 구성이 지체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국세청장 후보자 등의) 국회 인사청문회 시한이 다가오는데 가급적이면 협치가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만큼 상임위 협상에 앞서 국회의장단이라도 먼저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상임위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의장이 선출된다면 인청특위를 설치·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압박하며 민주당이 선행하길 원하는 의장 선출과 원구성 협상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여당몫 상임위 간사를 내정해 이날 중 발표키로 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법사위원장 양도 합의를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공백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께 상임위 구성은 안됐지만 일단 우리 당의 정책 준비를 위해서 당의 상임위 간사를 내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법사위 권한 축소 합의가 먼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그 얘기는 결국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며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고 사법위를 우리 주고 법제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속셈인 것 같은데 그건 결국 법사위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급에서 놓고 원 구성 협상을 하자는 발상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령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같은 저울에 놓고 계량하자고 하면 이치에 맞나"라며 국회 파행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인 원내대표들이 백지에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법규대로 하자는 것이다. 물론 전 원내대표들이 자신들의 권한 밖의 어떤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선 참고해야 된다. 그러나 법규보다 더 앞선 것은 있을 수는 없다"며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21대 국회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는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서도 "체계·자구 권한과 관련해 남용, 월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장치를 만들자는 것과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는다는 게 (당시 원내대표 합의에서) 같이 연동돼 있었다"며 "그런데 이 전제, 연동돼 있던 법사위가 상원으로 월권적 기능을 하는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 이미 그 전제가 무너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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