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TF 첫 회의...완화 여부는 불투명

기사등록 2022/06/03 05:00:00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 형태로 회의 시작

일부 위원, 격리 의무 해제 시기상조 의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전문가 테스크포스(TF)가 3일 첫 회의를 연다.

유행 감소로 인한 격리 의무 해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격리 의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서 실제 격리 의무가 해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격리 의무 전환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줌' 형태로 첫 회의가 시작한다.

TF는 그간 코로나19 자문 활동 경험이 있는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유행 예측 관련 전문가 등 5~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1차 회의 이후 6월 2주까지 2~3회 논의를 더 가질 예정이다.

코로나19는 잠복기, 전파력, 세대기 등을 고려해 최초 14일에서 7일까지 격리 기간이 단축된 상태다.

지난 4월25일부터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되면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생겼다.

1급에 해당하는 법정감염병의 확진자는 반드시 격리를 해야하지만, 2급에 해당하는 법정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확진자만 격리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던 당시 정부는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한 달째가 되던 5월20일에는 확진자의 격리를 6월20일까지 4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은 2월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1만명 안팎까지 감소했다. 최근 일주일 기준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3235명이다.

전파력이 낮아지면서 코로나19 유행 전망도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지난달 31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정은옥 건국대학교 교수팀이 전파력과 백신 접종 효과 등을 고려해 수리모델링 분석을 한 결과 4주 후 신규 확진자 수는 현재 수준의 전파력을 고려하면 9827명, 전파력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1만7600명, 전파력이 감소하면 2391명으로 감소한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연구팀장은 "4주 후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TF가 반대 의견을 낼 경우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TF 소속 한 위원은 "지금 격리 의무를 해제했다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유행이 재발했을 때 다시 격리를 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건 반대"라고 밝혔다.

정부는 TF 등의 논의를 거쳐 6월 3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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