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서면서 "민주당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민주당이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무엇인지 기억나는가. 소득주도성장이다"라며 "그래서 결국 경제정책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8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게 민주당이다. 이 또한 실패했다"며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결과는 어떻게 됐나. 부동산 가격은 두 배로 뛰었고 전월세 가격도 서울 같은 경우 54%로 상승했다"고 비꼬았다.

그는 "또 가장 많이 외친 것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다. 개선된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됐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모든 행정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됐다. 과거 정부를 이 잡듯이 잡아냈고 고발했다"며 "검찰 특수부를 2배나 늘렸다. 그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를 개시하자 특수부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맹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들의 칼과 창의 역할을 할 때는 원하는 대로 늘려줬다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자 대폭 축소하면서 검찰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며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나서는 것이다.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변호인인 키케로가 재판정에서 말했다는 '쿠이보노'(과연 누가 이익을 보느냐)를 언급하며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사람 중 감옥에 갈 사람 20명이 누구인가"라 반문하며 "권력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혹 잘못된 의혹을 받는 경우가 있어 억울하면 해명하면 된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이를 보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감옥을 운운하면서 검수완박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스스로 검찰 수사가 두렵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선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강경 투쟁보다 지연 전술을 통해 비록 차악이라도 반전의 계기를 심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중재안 협상에 응했다. 인기 있는 정치보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나름의 결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적개심으로 시한부 수사권을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이 재협상을 원한다면 우리 역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야합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그 의심을 우리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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