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소극적 무기지원 질문에 공급약속하면서 경고
22일 게재된 독일 슈피겔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로 "우크라에 무기 전달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제한 뒤 나온 언급이지만 소극적인 무기 지원 행보의 속마음 일단이 드러났다.
숄츠 총리는 "우리는 나토가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군사력의 초강국과 직접 군사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 러시아는 핵 강국이다"고 말했고 이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확대와 악화를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핵 전쟁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관여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독일이 언제 한 당사자로 간주될 수 있느냐를 말해주는 룰북(경기 및 회의진행 규칙서)은 없다"고 말했다. 기댈 전례나 전통이 없어 초유의 독자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숄츠는 "그런 만큼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주 신중하게 따져보고 또 서로 긴밀하게 공조하는 것이 더 한층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도좌파의 사민당 대표로서 더 진보적인 녹색당과 한층 보수적인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한 숄츠 총리는 부총리겸 경제장관 직과 외무장관 직을 맡은 녹색당 소속 연정 각료에 대비되어 '독일 경제, 독일인 일자리 최우선'에 매몰되어 우크라 지원에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인상과 비판을 받고 있다.
숄츠 총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이런 이유 때문은 나는 여론조사 퍼센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또 신랄한 목소리에 신경쓰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하고 있다. 한 번의 에러(실수)가 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수행할 여지를 비쳤지만 독일 및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금지에 대한 거부 의사를 거듭 확고히했다.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서 유럽 전역에 '극적인 경제 위기'를 불러와 수백 만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직전까지 분쟁국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전후 원칙을 들어 같은 나토 동맹들이 우크라에 지원할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 인접의 폴란드에 보낼 때 바로 옆의 독일 땅을 거치는 것마처 허락하지 않았다.
침공 후 태도를 바꿔 이를 허락했을 뿐아니라 국방비를 두 배로 증액하고 우크라 군사 지원에 나섰지만 말에 비해 약한 실행력을 보여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