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1800억 추경 통과…오세훈·시의회 '예산전쟁' 마무리

기사등록 2022/04/11 18:05:07 최종수정 2022/04/11 18:51:40

시의회, 서울시 제출안 대비 637억 증액 수정안 가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 하고 있다. 2022.04.1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올해 첫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던 서울시와 시의회가 막판 입장차를 좁히면서 타결을 이뤘다.

시의회는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조1876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을 처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1조1239억원보다 637억원 증액한 규모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는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서울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추경안은 이날 재석 의원 51명 중 찬성 4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지난 8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시의회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대거 삭감했던 오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은 모두 복원됐다. 앞서 시의회는 상임위 심사에서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구축 예산 32억4000만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지원 77억5000만원, 서울 영테크 6억8000만원 등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후 오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지역과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민생과 방역 지원이라는 이번 추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지적해 양측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는 서울런 구축 사업 예산을 놓고 예결위원장과 서울시 집행 간부 간 설전으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했던 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을 되돌리고, 시의회의 지역사업 예산도 증액하면서 양측이 극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는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8303억원에 국고보조금 89억원, 세외수입 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46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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