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제재 완화할 때 아냐…나쁜 행동에 보상 안 돼"

기사등록 2022/03/26 04:53:41 최종수정 2022/03/26 05:02:39

"실질적 외교 프로세스 없는 제재 완화, 北에 이익만 줘"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미국이 유엔 무대에서 제재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북한 ICBM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지금은 우리의 제재를 끝낼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를 이행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24일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하자 안보리 공개회의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도 참석했다. 안보리는 그간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대북 제재 추가 및 공동 규탄 성명 발표에 차질을 겪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ICBM 발사 외에 지난 2월27일과 3월5일 발사를 거론, "역시 ICBM 시스템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은 거의 모든 유엔 회원국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24일 ICBM 발사를 두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계속 진척시키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줬다"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 시설 재건 등 보도도 언급, "사진과 분석은 걱정스럽다"라고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북한이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런 도발을 확대해 왔다는 점이 명백하다"라며 "북한이 비슷하게 자제를 보여주리라는 희망으로 침묵을 지키는 건 실패한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안보리의 기조를) 성공적인 쪽으로 바꿔야 한다"라며 "안보리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공개 규탄하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북 제재 완화론에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우리의 반복된 대화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라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반복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좌시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우리는 또한 최근 북한 제재 완화 요구를 들었다'라며 "하지만 왜 안보리가 나쁜 행동에 보상을 줘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해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었다.

그는 "실질적인 외교적 프로세스 없이 제재 완화를 제안한다면 정권에 더 많은 이익만 안겨주고 이들의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무기 목표 실현을 가속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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