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50만원 추가 지원

기사등록 2022/03/24 11:15:00

약 18만5000명 지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시작된 22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복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진행된다. 2021.01.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다.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지만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코로나19 관련 생계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지원은 급격한 소득감소로 생계위기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이뤄진다.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 심사없이 이달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2022년 정부(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오는 28일~다음달 22일 중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서 ▲주민등록초본 ▲5차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달 11~12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약 18만5000명의 특고·프리랜서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상담센터에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위기 상황에 처한 특고·프리랜서에게 현실적이고 두터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5차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서울시가 추가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며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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