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미디어재단 TBS의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법정제재 건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를 최근 TBS에 통보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TBS 의견수렴 등 논의과정을 거쳐 법정제재 건수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TBS의 경영평가는 공통지표(50점)와 사업지표(50점)로 구성된다. 공통지표는 모든 평가 대상 기관에 적용되는 지표이며, 사업지표는 TBS의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시가 추가한 방통위 제재 건수 기준은 사업지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총 2점으로 구성됐다. TBS의 방통위 제재 건수가 0건이면 2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건 제재 시에는 1.53점을 획득하고 2건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되면 0.6점을 획득한다.

시 관계자는 "TBS에 대한 평가 지표를 추가하게 됐다"며 "시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는 아니며 기존 KBS에서도 시행하고 있던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가점수 자체가 크지는 않다. 다만 경영평가 등급(가~라) 경계에 걸쳐있을 경우 1점 이내에 평가가 갈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가 새롭게 설정한 방통위 경영평가 기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TBS는 지난해 10월 법정제재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법조 쿠데타' 등으로 논평한 것에 대한 제재였다.

김씨는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솜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도 받은 바 있다. 

TBS의 경영평가 점수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도 달라질 전망이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가 등급은 보수월액의 250~300%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지만, 라 등급의 경우 지급률이 0%다.

이에 따른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제기될 수 있다. 자신들의 성과와 별개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T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견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TBS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TBS의 경영관리 및 예산사용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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