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日과 관계 개선 모색…한미일 협력 복원 시도

기사등록 2022/03/13 09:00:00

윤석열, 당선 이후 외교 행보 가속화

바이든과 통화서 "한미동맹 강화" 강조

기시다 총리에 "한미일 협력공조 강화"

中 대사와 접견…"책임 국가 역할 기대"

文 '전략적 모호성'·반일외교 전환 시도

강제징용 등 사과없는 日협력 역풍우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일 협력체제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선 '책임 있는 정치'를 강조하며 거리를 두고 있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과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미 동맹을 우선에 두고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칫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도 없는 일본과의 명분없는 협력이 국민적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尹, 美→日→中 접촉…"한미동맹"우선순위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외국 정상과 외교 인사들과 접촉하며 외교행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10일 당선 이후 외국 정상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가장 먼저 통화를 했다.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당선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11일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 대리대사와의 접견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가는 미국", "혈맹의 관계"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대선 후보시절에도 한미동맹 강화의 발전 중요성을 여러 차례 피력했던 만큼 여느때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공조에서 日 협력 강조...'최악' 한일관계 반전 찾나

북 비핵화 문제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을 주장해온 윤 당선인은 11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와의 접견 바로 직전이었다.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은 동북아 안보와 경제번영 등 향후 힘을 모아야 할 미래과제가 많은 만큼 양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며 "취임 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한미일 3국 협력체제에 대한 기대감을 비추기도 했다.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지난 5년간의 한일갈등을 의식한 듯 이날 통화에서는 과거사 문제는 따로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접견,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1. photo@newsis.com

◆중국과 묘한 긴장감…'책임 있는 역할'

한편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중국과 상호존중 기반의 한·중관계를 발전하겠다고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주의 가치와 반인권적 탄압에 대해 눈 감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우회적으로 보여왔다.

당선 이후 11일 윤 당선인과 싱 대사와의 접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윤 당선인은 싱 대사로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당선 축전을 전달받기도 했다.

다만 비공개 면담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론'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비공개 면담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양국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다,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충족되기를 우리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미일 협력체제 시도…반성 없는 日협력 국민 반발 우려도

윤 당선인은 외교안보현안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과 180도 다른 '전략적 선명성'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간 윤 당선인은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로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관계에 대한 개선의지를 비쳐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강경한 대립각을 세웠던 윤 당선인은 대일 외교정책과 대일관계에 국내정치를 끌어들여 한일관계가 망가졌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왔다.

한일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미일 '2+2+2 외교·경제장관 회의' 등을 통한 한미일 공조 추진을 위한 포석이 단계적으로 만들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을 두고 '굴종외교'라며 평가절하했었다. 또한 북핵 대응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서 확고한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측면 공격 등 다양한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중국과는 외교적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이런 시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 아무런 명분도 없이 협력체제를 강화할 경우 국민적 반발을 야기해 외교정책이 오히려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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