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입품에 고관세 부과 전망
이에 따라 러시아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CNN,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11일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움직임에 동참하는 각 국가들도 자체 국가 절차에 따라 러시아와 무역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러시아와 무역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이번주 초 미 상원 내 초당파 의원그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에너지의 미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벨라루스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또 미 무역대표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러시아에 대한 가입 정지를 요청하고, 벨라루스가 WTO 가입을 시도하는 것을 중단토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바이든이 발표를 하고 나면, 의회가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럽연합(EU)는 WTO에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 지위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혜국 지위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 지위를 중단하면 EU는 러시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거나 쿼터(수입 할당)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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