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해외 입국자에게 입국 전 유전자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과 입국 후 7일간 시설이나 집에서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내·외국인 모두에게 공통 적용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일 “PCR 검사 음성인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를 폐지해 ‘여행의 자유’를 되찾겠다”며 “2년 넘게 여행의 자유, 고향의 가족을 만날 자유를 제한당한 국민에게, 새 정부는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변화된 코로나 상황에 맞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확진자의 동거인도 자가격리를 면제받지만, 해외입국자는 백신 접종자도 7일간의 격리를 강요받는다. PCR 음성이 나온 백신 접종자에게 굳이 1주일의 격리를 명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다. 불합리한 자가격리 의무 폐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표 산업 중 하나로 여객 수요 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새 정부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속 연장 ▲여객 수요 회복을 위해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업계 금융 지원 등을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출입국하는 국민의 입국격리를 해제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항공 산업 회복을 위해 해외 입국자 방역 정책 완하 및 트래블버블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을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나친 규제는 완화해주고 과열 경쟁을 적절하게 제재해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11일까지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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