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논란 '대장동 몸통' 의혹, 언제쯤 탄력 받을까

기사등록 2022/03/10 14:18:07 최종수정 2022/03/10 17:35:43

대장동 윗선 관여 여부 놓고 수개월째 수사 공전

선거 끝 지지부진하던 검찰 수사 재시동 관측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소강상태 이어질 것 전망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법조계에선 그동안 정국을 뒤덮었던 '대장동 의혹'의 결말을 놓고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시작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선거 국면에 접어든 이후 '윗선' 의혹 등 예민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달 22일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로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9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민·관 사이에 뇌물·특혜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대부분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장동 패밀리'의 배임 혐의 행위에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 이른바 '윗선'의 관여 또는 묵인이 있었느냐의 문제는 수개월째 '수사기관 밖 논쟁'만 이어져왔다. 특히 선거 직전까지 언론 등을 통해 대장동 녹취록 내용이 등장하면서 정치적 공방은 극에 달했다.

법조계에선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윗선 의혹을 놓고 이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지까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후보를 놓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선거 국면 내내 윤 당선인 측은 이 후보가 당시 대장동 관련 결재문서에 여러차례 직접 서명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 당선인은 특히 이 과정에서 제가 만약 검찰총장으로 있었으면 가차없이 다 뒤졌을 것"이라고 수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 패배 승복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photo@newsis.com
앞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일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과 함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는 임기가 남아 있던 황 전 사장을 이 후보 등이 끌어내리고, 사장 직무대행이 된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주무르도록 했다는 의혹이었다.

다만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검찰의 대장동 수사도 당분간은 계속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몸통'이 누구냐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주장했던 대장동 특검의 현실화 여부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인사 후 '대장동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장동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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