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 올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전체 예산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6일 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 재정공시에 따르면 충북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29.8%이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자체 수입(일반회계)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은 우수하다.

올해 충북도는 2021년 25.5%보다 4.3%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30%를 넘지 못했다. 2022년이 가장 높다.

충북을 포함해 동일유형 광역자치단체 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 37.5%보다 7.7% 적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자체 수입)이 많으면 높아진다. 반면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정부 이전재원이 크면 낮아진다.

도는 올해 자체수입 예산이 23.9% 증가했으나 정부 이전재원은 1.3% 감소해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이다.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다. 올해 44.27%로 작년 39.04%보다 5.23% 증가했다.

1년 만에 다시 40%대로 진입했다.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0년 44.2%와 비슷한 수준이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 능력이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의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이 높아야 증가한다. 올해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자주재원이 증가하고,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 수입이 감소해 재정자주도가 올라갔다.

이처럼 도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이들 지표가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자체세입 확대 노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늘어나 재정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다.

충북의 올해 예산 규모(세입 예산)는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했다. 7조230억원으로 전년보다 3694억원이 증가했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전재원이 3조5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자체수입 1조7603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17억원 순이다. 여전히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커 자주재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등이 다소 높아진 것은 도의 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데다 자체세입 확대에 힘을 쏟은 결과"라며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