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최서진 홍연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불가 등 '3불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 TV토론회에서 "3불 (정책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윤 후보는 "저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저희가 주권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해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수 있도록 할) 생각은 아니지 않나"라며 재차 묻자, 윤 후보는 "거기까지는 가정할 수 없지만 북핵이 고도화돼서 위협의 강도가 강해지면,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또 윤 후보는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군사 동맹까지 가야 하는지는 오지 않았다"며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미국 MD는 역대 정부 누구도 참여 안 했다'는 심 후보의 이어진 질문에, 윤 후보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 데 한미 간 MD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제가 보기엔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미국 MD는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사드 문제 하나 남았는데, 사드 수도권 방어는 효과가 매우 불분명한데 한중 파탄은 매우 명백하다. 동북아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제타격 얘기하시고, 사드 3불 얘기하시고,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발언을 막 하고 계시다"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거 같다"고 맞받았다.

윤 후보는 "그건 심 후보가 잘못 아는 거 같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중층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또 그 방어를 위해 한미 간 감시정찰 자산이 공유돼야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심 후보는 "무조건 전략자산을 많이 갖다 놓고 선제타격 얘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전략적 균형을 깨트려서 상당한 한반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단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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