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 성명 "의장이 심사기일 지정하길 요청"
"직권상정, 국민 위기 구하라 의장에 부여한 권한"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난항과 관련,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국회의장께서 추경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의 최후담판과 그리고 국회법에 근거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계속 민생과 방역예산을 발목잡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여당은 박병석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해,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을 밟아가는 모양새다.
을지로위는 "지금은 오미크론 환자가 연일 수만 명을 넘어서는 등 폭증세를 기록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비상사태로 우리 경제가 자칫 마비될지 모를 국가비상사태의 위기"라며 "의장께서는 여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을 권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심사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예결위의 가동을 적극 추동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위한 이 국회법 규정은 국회의장이 국가와 국민의 위기를 구하는 데 사용하라고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추경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태도인지, 아니면 오로지 선거를 위한 정략적 셈법인지 국민의힘은 자문자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화살을 기획재정부로 돌려 "추경 증액에 인색한 재정당국의 경직된 태도 역시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자영업・소상공인의 다급한 형편을 감안하고, 여야 모두 대선 후 대규모 추경을 공언한 상황이라면 추경 증액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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