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 다수 포함"
"강력·성폭력사범 가석방 대상 제외"
법무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1031명을 대상으로 3·1절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3·1절 2차 가석방은 오는 28일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2차 가석방 대상 인원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가석방에는 모범수형자 중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을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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