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손실보상법 고쳐야" 李 "필요하면 바꿔야" 尹 "법보다 예산 만들어야"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누더기가 된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2년 동안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보존되지 않는 피해가 40~50조원이 된다는 추계가 있다"며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방역 때문에 입은 피해를 보존해주지 않은 나라가 없다. 유난히 우리나라가 GDP 대비 재정 지원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면 안 되고, 특별한 희생을 치렀으니까 국민들의 양해 하에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게 맞다"며 "취임하면 즉각적으로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법은 안 바꿀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필요하면 바꿔야 한다. 보상 비율이 너무 낮고, 보상 대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당선돼서 업무를 시작하면 100일 이내에 이거를 해내겠다"며 "법보다도 예산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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