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불법 하도급 및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골자로 한 산업 안전 정책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산재 사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더이상 땜질식이나 즉흥적인 처방이 아닌 작업장 안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공정 사회, 불법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 생명 앞에 양보 없는 산업 안전을 중시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도급 시 계약 원가에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적용 확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 강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보건 강화 등을 내걸었다.

그는 "위험의 외주화로 산재관리 능력이 가장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자에게 산재 위험이 전가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보건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도급 시 계약 원가에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적용을 확대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관리와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사고사망자의 52%가 건설업 종사자이고, 그 대부분이 하도급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다"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산업 안전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노동 안전보건 정책 체계 때문에 안전보건 보호 대상에서 소홀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 핵심 사항을 사업주에 고지 및 집중 감독을 통한 예방 실효성 확대 ▲중대재해에 대해선 곧바로 작업 중지 ▲산재보험료율 산정 방식 개선을 제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여수 산업단지 폭발사고와 관련,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다. 사고로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그는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한다"며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당국의 신속한 조치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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