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행업, 관광사업체,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8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일상회복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을 제한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한숨은 우리를 더욱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또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과 업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선정했다"며 "정부 방역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대한 창원형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긴급 생계지원금,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등 3개 분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차 지원금보다 10억원 가량 많은 총 87억3000만원의 시 예산(예비비, 재난지원금 등)이 투입돼, 1만5000여 명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 시장은 창원형 방역지원금에 대해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거리두기와 여행객 감소로 소득 감소는 물론, 고용조차 위협을 받고 있지만 개인택시와 달리 회사에 소속돼 소상공인이 아니므로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타 업종과의 형평성,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 지원과 동일한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실시하고, 심사 절차는 최소화해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며 "법인택시 2000명, 전세버스 기사 850명 등 총 2850명이 지원 대상이며, 시 예산 28억5000만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긴급 생계 지원금에 대해 "시간 제한 업종에 국한됐던 손실보상금 지원을 인원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으나, 행정명령 대상에 미포함된 여행·관광업은 제외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업체당 50만원의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 오는 10일부터 접수하며, 2월 말부터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체 260개 업체가 대상이며, 예산은 1억3000만원이다. 다만, 정부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인 관광숙박업이나 식당, 유흥주점, 유원시설업은 제외된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1500명)을 비롯해 방과후 교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보험·카드 설계사 등 모든 업종의 특고·프리랜서(1만명)가 대상이며,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중 대상자 확인이 용이한 문화·예술인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자 중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된다.

그 외 다른 특고·프리랜서는 접수 인력 충원 등 준비 기간을 거쳐 3월 이후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1만1500명 규모이며, 57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허 시장은 "동원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신중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결정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지원을 완료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지원이 시민들에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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