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퇴임 후 불행, 제도보다는 관례 문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책임총리제나 총리 국회 추천제를 수용할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서 상대가 하는 좋은 얘기도 부정하고 상대 진영에 있거나 가까우면 좋은 인재도 쓰지 않다 보니까 국정수행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성남시장을 하면서 정책의 출처를 따지지 않고 사람도 좌우 진영을 따지지 않고 쓰려고 했다. 그래서 성과가 높았고 이 자리에 왔다"며 "여의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정운영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든, 실용내각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최대한 좋은 인재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려고 한다"며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 중에 책임총리제라고 하는 것, 최소한 헌법에 있는 제도 또는 법률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추천제는 받을 수 있지만 제도로 만들어버리면 여소야대일 경우에 국정마비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로 만드는 것은 조심하더라도 추천을 받아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건은 바람직하겠다"며 "결국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종의 협치체제, 크게 말하면 통합정부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5년 단임 대통령제가 35년 됐는데 임기 말이 불행하게 끝난 경우가 많다'며 해결책을 묻자 "대통령들의 개인적 불행사는 제도보다는 관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임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불행을 겪는 제일 큰 이유는 본인 또는 가까운 사람이 부정부패에 연루됐기 때문"이라며 "정말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는 거기서 빗겨나있다. 유례없이 높은 임기 말 지지율이 있지만 그 중에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 헌정 체제가 87년 이후에 너무 낡은 옷이 돼 버렸고,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전면 개헌 방식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정말로 예외적인 비상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개헌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이어 "그 중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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