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공공과 민간 주도의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얻으면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7곳이 본지구로 지정됐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6년 만에 서울에서 민간 재개발구역도 선정됐다. 집값이 몇 년 간의 급등을 끝내고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박차로 하락세에 못을 박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쌍문역서측, 부천원미 7곳이 오는 31일 도심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된다. 모두 합쳐 1만 가구 규모다. 전용  84㎡ 기준 일반공급의 추정분양가가 6억4000만~8억9000만원으로 시세 대비 60~70% 수준이다. 정부는 이들 구역에 대해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말부터 사전청약에 착수할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통상적인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민간 재개발구역이 선정되기도 했다.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용산구 청파2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강동구 천호A 1-2구역 등 21곳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뽑혔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지만 서울시가 조합과 함께 초기 단계부터 정비계획안을 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통상 약 5년이 걸리는 도시계획결정이 2년으로 줄어든다.

최근 집값 상승률이 낮아지거나 하락 전환하는 지역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0.07%에서 0.05%포인트로 떨어졌고, 은평구는 -0.03%로 하락 전환했다. 매물 적체에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지난해 5월 이후 1년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천구(0.02%→0.00%) 역시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쌓이며 보합 전환했고, 관악구(0.00%)도 지난주에 이어 보합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대규모 공급으로 이 같은 추세를 이어나가 부동산 시장을 하향안정화한다는 목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2022년 부동산시장안정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거래 가격으로 보나 내수심리로 보나 거래량으로 보나 강한 하향 안정세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중장기적 전망 수치를 보더라도 집값의 추세적 하락 국면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7만 가구의 사전 청약으로 공급을 조기화 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규제가 아닌 공급을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차질 없는 진행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꾸준한 공급정책을 통해 시장안정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발표된 공급계획의 물량만 실행되더라도 공급부족은 더 이상 논의할 문제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은 너무 거창한 계획을 내세우기보다는 실질적인 실행 역량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단기간의 공급 부족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6000가구로 올해(4만2000가구)보다 적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우후죽순 난립한 뉴타운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재개발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했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가 귀해진 것은 이 같은 몇 년 간의 고강도 규제에 의한 것이다.

이 같은 단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청약을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급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사전청약은 향후 추진단계에서 계획된 입주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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