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는 20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이미 확보한 사업 후보지 43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부처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부동산시장안정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공택지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중 43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주택공급을 가시화한다. 6월 광명시흥 등 27만4000가구의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해 현 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마친다. 특히 광명 시흥, 화성 진안, 양주 장흥 등 일부 택지는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밀도상향, 용도전환 등을 통해 1만가구를 추가로 신규 공급한다.

수도권에만 20만가구 수준의 주택공급이 확정된다.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공급량인 3만7000가구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25만8000채가 공급됐던 2007년에 비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도심사업을 통해서는 3월까지 5만가구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용두1-6구역, 강북5구역, 흑석2구역, 신문로2-12 등 서울 주요입지를 중심으로 3만2000가구의 공공시행자를 지정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9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직주근접성이 높은 10만채 이상의 도심 후보지도 추가 발굴한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공모해 내년 6월 2만7000가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약 9만 가구의 기존 후보지에 더해 이달 추가 사업지 5만 가구를 발굴해 총 물량의 70% 수준을 달성했다.

한편 정부는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해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1월부터 가계대출 총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한다.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하도록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질적구조도 개선한다. 취약계층은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실수요자에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를 5000만원 늘리는 등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은 강화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5만 가구는 1기 신도시 30만 가구의 7배에 달하는 규모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역대 최고 수준 주택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며 "가계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과 건전성 관리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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