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춰 치매 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요양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신규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환자 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허브 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치매 환자에 특화된 공공 치유 농장 등을 설치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을 맞아 그간 치매 관리 정책 성과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차원의 돌봄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017년 73만명에서 지난해 84만명으로 증가했다. 오는 2030년 추정 치매 환자는 13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된 방안 중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의료서비스 다양화 방안이 꼽힌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려는 치매 환자의 수요를 반영한 장기 요양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할 방침이다. 통합 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관에 한번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유형이다.

단기 보호와 수시방문, 이동 등을 지원하는 신규 재가 서비스도 확충한다.

복지부는 지역 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초기 치매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에서 경증에서 중증 치매 치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경증·관리환자를 대상으로는 '우리 동네 치매 안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중증환자의 경우 치매 안심 병원을 확대하는 등 상태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선 현 상황을 반영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을 마련해 팬데믹에도 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의 내실화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를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 관리 허브 기관으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복지시스템 간 연계 ▲인력 확충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한다.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선 치매 환자에 특화된 공공 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동안 국가 치매 관리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실시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또 치매안심센터와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비율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치매 상병자 가운데 시설·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 비율은 2018년 76.7%에서 2019년 80.7%, 지난해엔 85.1%로 집계됐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지난 4년간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으며, 여기에선 치매 예방부터 진단, 사례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505개소에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치매 안심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 공공 후견 제도를 통해 치매 노인 244명이 후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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