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발령하면서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빠르면 내년 1~3월부터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들에겐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시행령과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 발령 근거 등을 담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실제 지급 시점은 빠르면 2022년 1분기(1~3월)가 될 전망이다.

이은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 분기(내년 1~3월) 손실보상금 지원 시 시설, 인원제한 업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이다. 증액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10만원에서 하한액이 상승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도 신설해 방역패스(음성확인·접종증명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보상한다.

이 회복지원단장은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 안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며 "신속하게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과거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유사할지, 규모가 어떻게 정해질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은청 중기부 회복지원단장은 "방역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 제도와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이전의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이 생기기 전에 중기부가 시행했던 제도"라며 "지금은 손실보상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가급적 사각지대 없이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현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99명, 접종완료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오는 18일부터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 접종완료자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지만,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단 방침이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명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단 인원 상한은 없다.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49명 또는 접종완료자 299명)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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